디지털 유산의 법적 이슈1 디지털 유산, 상속은 된다지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 돌아가신 삼촌의 구글 계정에 접근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. 그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단순한 기록이 아닌 어쩌면 유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 뒤로 한국 민법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, 또 내가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정리해봤다.1. 삼촌이 떠난 뒤, 구글 계정은 열 수 없었다작년 겨울, 나의 멘토였던 삼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. 우리 가족들은 삼촌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노트북을 발견했고, 그 안에는 삼촌이 생전에 사용하시던 구글 계정과 클라우드 자료, 암호화폐 지갑 등이 남아 있었다.그런데 막상 삼촌의 계정을 열어보려고 하자, 우리 가족 중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삼촌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.. 2025. 6. 5. 이전 1 다음
